[이슈큐브] 유치원 3법 15개월 만에 통과…의미는?
국회에선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됐습니다. 유치원 3 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비로 명품백에 성인용품까지 사들인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상당했는데요. 앞으로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죠. 최진봉 교수님,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오늘 한 줄 참견 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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